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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이 대안이다 -대체입법론, 개정론, 형법삽입론의 허구성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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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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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이 대안이다 -대체입법론, 개정론, 형법삽입론의 허구성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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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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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서울고법6부의 판결은 완전한 무죄(국가보안법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석방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거의 외면되고 있었던 증거재판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등 형사소송법상의 원리를 엄격히 적용했고, 법집행자의 자의적 법해석으로 유죄판결이 남발되었던 이제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깼다는데서 새로운 관례를 남기게 되었다. 이에 비해 서울 고법6부는 그러한 악폐를 서슴없이 비판했다. “국가보안법은 ’지도적 임무‘나 ’목적수행‘ 또는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등과 같이 다의적이고 포괄적인 정이 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라며 이 법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또한 송두율 교수의 저술과 통일학술회의 등에서 일부 ‘북한’에 편향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조국…(To be continued )



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더욱 관심을 모은 것은 맨 위에 인용했듯이 국가보안법 존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였다. 이제까지 잘못된 재판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공소장이 곧 판결문으로 되어나오는 경우였다. 토씨 하나, 심지어 오타까지 복사품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들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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