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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가 잘 발달되어 재산권제도가 잘 확립된 경우에 지적
재산권, 발명특허가 활성화되어 지식이나 기술의 발전이 촉진되고 상업화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고성장을 위해선 투입되는 자본이나 노동의 효율성(생산성)이 높아야 하고
기술수준이 높아야 한다. 이 모형의 대표적인 한계점은 기술의 결정요
인에 대하여 설명(explanation)해주지 못하고 기술이란 외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생산요소 외에 기술요소도 중시되었지만 기술은 단순히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기술의 내생성을 설명(explanation)하면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회의 제도적



인 측면이다. 그러나 경제성장theory(이론)이 발전함
에 따라 지역경제 모형도 내생적 성장모형을 많이 활용하게 되었다.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적자본이나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미국의 경제학자인 로머(P. Romer)
를 중심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어 내생적 성장theory(이론)을 제시하였다. 지
역내의 내생적인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해선 물적자본 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인적자본의 축적이 중요하다. 동시에 자본의 범위가 점차 넓혀지고 있다 전통적인 관념으로는 자본이란 물적자본(tangible capital)을 의미하였는데, 이제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뿐만 아니라 사회자본(치안, 법집행정도, 교육제도, 교통
시스템, 투명성, 사회갈등 해소능력, 노사관계, 자선 및 기부활동, 사회적 기업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무형자본(intangible capital)관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소외계층을 NPO나 사회적 기업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政府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어 政府는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더 투자할 수 있다 이때 자율적으로 자선이나 기부활동을 하는 기부文化 및 사회적 분위기는 그 사회의 사회자본이 될 수 있다
지역경제를 설명(explanation)하는 모형의 전통적인 theory(이론)은 외생적 성장모형을 이용하
여 지역의 자원활용면에서 설명(explanation)하려 하였다. 전통적으로 지역경제력의 차이를 설명(explanation)하는 시도는 경제학의 경제성장 모형이 활용되었다.
이런 시도는 분석을 간편하게 했지만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간의 성장 차이를 설명(explanation)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서 각국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으
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교육혁신을 주창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술을 촉발시키는 인적자본이나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사회자
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역싸회의 인프라구축이 논의되었으며, 지식,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생산화할 수 있는 지역혁신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 지역혁신 시스템

내생적 성장모형에선 기술의 파급efficacy(spillover effect)을 설명(explanation)하면서 공
간적인 입지패턴이 미치는 影響을 간과하였는데 이를 강조하는 새로운 이
론이 신경제지리모형(new geographical economics)이다.
내생적 성장 모형의 core적인 아이디어는 기술이란 경제모형 외부에서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경제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것이 성
장에 결정적인 影響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외생적 성장theory(이론)에서는 기술이 경제모형의
외부에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경제성장 theory(이론)은 크게 외생적 성장theory(이론)(exogenous growth)과 내생적 성장theory(이론)(endogenous growth)로 대별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 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은 투입되는 생산요소(자본 및 노동이 대표적임)와 기술수준(technology)으로 본다. 내생적인 기술수준에 影響을 끼치
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R&D자본량, 인적자본량(human capital)에 크게 영
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폴 크루그만(P.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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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 혹은 기술로 인한 생산성을 추정하기 위한 방편으
로 Solow가 총생산함수를 이용한 `잔차항`(residual)을 생산성(정확한 표현은
총요소생산성 임)의 대용지표로 널리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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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의 발전요인에 대해 서술하시오.

* 지역경제의 발전요인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

전통적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성장theory(이론)(growth theory)을 이용하여 설명(explanation)하
고 있다 지역 경제성장은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지역의 부존자원으로서 노동력, 자본량)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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